대학 붕괴 눈앞에… 정원 줄이고 재정지원 늘려야 산다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광주 서구 마륵동 서남대병원 부지에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는 '대학 붕괴 도미노'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준다. 과거 폐교 사례를 보면 후유증은 교직원과 학생에게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피해를 줄이고 대학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원 감축, 재정 지원 등의 해결책이 거론된다. 대학이 자진 폐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폐교 사례 보니… 임금 체불, 지역사회 황폐화27일 교육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폐쇄(강제)·폐지(자진)한 대학은 17곳이다. 대부분 회계 부정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다. 학령인구로 인한 폐교 현상과 원인은 다르지만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폐교가 어떤 후유증을 낳는지는 참고할만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학내 구성원의 혼란과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이다.

"저도 한 3년 정도는 다른 대학 시간강사로 일했죠. 하지만 전임교수로 일하다 시간강사로 일하니 마음 상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많은 경우 고학력 백수로 전락하게 되더라고요. 학생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주변 학교로 편입학했지만 원 학교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해 자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장, 전 성화대 교수)


이 원장은 "현재 폐쇄·폐지 17개 대학이 체불한 교직원 임금은 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최근 서남대가 병원 건물을 매각하고 임금 체불을 해결하면서 300억원 정도가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다.

학교 건물의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학교가 일종의 우범지대처럼 전락하기도 한다. 유튜버 '스트리트오브코리아'가 1월 촬영해 올린 한중대 캠퍼스 풍경을 보면 창문이 모두 깨진 채 버려진 트럭, 머리와 목이 분리돼 망가진 인체 해부 마네킹 등이 널브러져 있다. 2018년 폐교된 후 출입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일부 유튜버가 '공포체험' 장소로 한중대를 다녀오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다.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뒤따라야… 폐교 출구전략 마련도대학 폐교 사태에 대비해 연착륙하려면 지금이라도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원 감축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학자치의 역사와 지향' 저자인 유원준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현재 전국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정원외 입학 인원 규모가 13% 정도인데 이 인원을 줄이기만 해도 큰 무리 없이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폐교대학 업무를 지원하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종합센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연구소에서 발간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체제 혁신방안’ 보고서는 전문대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방안으로 평생직업교육 선도 교육기관으로의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사립대 재단이 재산매각이나 청산이 쉬워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산은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자나 교육법인에게만 귀속돼야 한다. 한 마디로 사립재단이 재산을 회수할 수 없다. 자발적으로 폐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학교용지(토지)나 교육용 재산(건물)으로 자산 용도가 제한돼 있다는 점도 청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때문에 가격을 감정가액을 절반까지 낮춰 매각을 시도해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산을 사고파는 것이 쉬워지면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공익적인 이유로 논란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