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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떠나면' 선거개입?…반복되는 대통령의 '중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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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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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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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2021.02.25. since1999@newsis.com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2021.02.25. since1999@newsis.com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두고 여야 간 입씨름이 치열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야권은 '선거 개입'이라 비판하지만, 여권은 '선거철에도 국정은 이어가야 한다'고 맞선다.

그러나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움직임, 그리고 국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행보를 명확히 구분할 잣대란 없는 탓에 과거에도 선거철 대통령의 발길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盧 탄핵'부터 '친박 감별'까지…역대 대통령의 '중립' 논란



21세기 들어 선거 개입 논란 관련 정치사에 기록된 가장 큰 사건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다. 노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은 국민 의사 형성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에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후 대통령의 선거철 특정 정당 지지 호소 등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정치 중립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08년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 보고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방문 지역마다 민심을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 야당의 '선거 개입' 비판을 샀다.

예컨대 그해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위해 방문한 강원도 춘천에선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춘천 출신인 점을 회자에 "이번 내각은 강원도 내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고, 나흘 후 18일 전북 군산에선 "군산은 제 2의 고향"이라며 새만금 관광개발 착공 지시를, 20일 대전에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2016년 3월, 19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와 부산을 연이어 방문했다. "창조경제 현장 점검 차원"이라는 게 당시 청와대 설명이었지만, 이른바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만 골라 악수를 하거나 야당세가 강한 지역구를 골라 방문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샀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창조경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유망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부산지역의 창조경제 거점 역할을 넘어 전국 혁신센터 판매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2016.3.16/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창조경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유망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부산지역의 창조경제 거점 역할을 넘어 전국 혁신센터 판매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2016.3.16/뉴스1


文대통령 부산행 논란에…여당 "그럼 서울도 못가?"



문 대통령의 이번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 방문 역시 여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문과 다음날(26일) 여당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까지, 정황상 의심을 사기 충분하지만 여당은 "선거 개입" 비판에 오히려 발끈하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위한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도대체 어떻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나"라며 "대통령은 선거철만 되면 국정운영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 역시 "야당 주장대로면 대통령은 (시장 보궐선거가 있는)서울 어디도 갈 수가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니까"라며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은 그저 청와대 안에만 있으라는 말이냐, 그게 '중립성'인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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