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권리만 강화…기업할 권리는?"..ILO 핵심협약 비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노조할 권리만 중요하고, 기업할 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노동권이 강화되는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도 함께 제고돼야 정상 아닙니까? 아무리 국회에 간청해도 소 귀에 경 읽깁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통과되자 경영계에서 터져 나온 불만이다. 경영계는 지난해부터 노동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국회의 일방행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데도 지친 듯 불만을 내뱉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제 29호, 87호, 98호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 비준의 효력은 정부가 ILO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후부터 발생한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다국가 간 약속으로 190개 ILO 협약 중 4개 분야 8개 협약을 가리킨다. Δ결사자유(87호, 98호) Δ강제노동 금지(29호, 105호) Δ아동노동 금지(138호, 182호) Δ균등대우 보장(100호, 111호) 등이 핵심협약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그동안 제29호, 87호, 98, 105호 등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결사자유 관련 87호는 자발적인 노사단체 설립을 어떠한 차별이나 사전인가도 없이 가능케 하는 협약이다. 이와 함께 98호는 노조 활동을 기초로 한 어떤 불이익도 금한다. 쉽게 말해 87조는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98조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길을 만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실장은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홍효식 기자

추 실장은 "경제계는 노동조합법과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우리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니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추 실장은 "ILO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은 물론,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력적 노사관계는 제도적 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노조단결권과 관련된 89조는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공무원 노조 등으로의 활동 폭을 확대한 것이서 외부인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팀장은 "98조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한다"며 "그동안은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급여지금이 금지됐으나 이제는 기업이 더 많은 노조전임자와 노조 활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부당노동행위도 유럽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반기업' 국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