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와 각 세우던 '구글세' 입장 선회…G20 논의 청신호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더그 맥밀런 월마트, 소니아 신갈 갭 CEO, 톰 도나휴 상공회의소 대표 등 재계 인사들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논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글로벌 정보통신(IT) '공룡'들에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세(구글세)를 물리는 방안에 부정적이던 미국이 이와 관련한 일부 입장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유럽연합(EU)과 각을 세우던 미국의 입장 선회로 디지털세 관련 국제적 합의 도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이 더 이상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이행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프 하버란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내놓은 디지털세 관련 안으로, 기업에게 어떤 국가에서 세금을 낼 지 '자발적인' 선택권을 주자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디지털세를 법제화하려는 EU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미국-EU의 장기간 교착 상태를 불러 온 요인 중 하나다.

트럼프 정부는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IT 기업의 이해관계와 직결 된 디지털세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IT 기업 과세를 위한 국제표준을 협상하기로 했다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프랑스 정부가 미 IT 기업들에게 디지털세 부과를 재개하자 미 정부가 프랑스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며 '강대강' 대치로 치닫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디지털세와 관련한 미 정부의 입장도 달라진 것이다.

옐런의 이번 입장 발표로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세 협상을 타결하려는 G20의 목표가 실현가능해졌다고 EU 측 재무장관들은 평가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옐런 장관의 발표가 "엄청난 진전"이라 평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 의장 다니엘레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도 "오는 7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회에서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미 의회의 인준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 내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디지털세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옐런 장관은 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적 백신접종 캠페인을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G20 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통화 부양기조를 유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