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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WSJ "5개년 협정 체결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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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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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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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상황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20.4.1/뉴스1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상황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20.4.1/뉴스1
한국과 미국이 5년짜리 새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체결하는 데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새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일본과의 군사적 노력을 더 잘 조정하고, 미국에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 더 쉽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전례 없는 '공백' 사태를 겪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상 개시를 앞두고 기존 대비 5배 달하는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탓이다.

한미 양국은 2019년부로 종료되는 기존 협정을 대체할 새 협정을 만들기 위해 2019년 말에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한미는 지난해 3월 전년대비 13% 인상안을 어렵사리 만들어 외교장관선까지 합의했지만 최종타결은 불발됐다. 트럼프의 인상 요구가 불발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곧 타결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다음달 주일미군 방위비 협정이 만료되는 일본은 지난 17일 미국과 '기존 협정 1년 연장'안에 합의했다.

한국은 1991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 측과의 협상으로 정해 분담해 왔다. 2019년 1개년짜리 10차 SMA로 그 해 1조389억 분담에 합의한 게 마지막 협정이다. 지난해엔 한미간 이견으로 SMA가 공백 상태였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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