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여력이 있다면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뉴스1 |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산이 제한되어 택일해야 한다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방법보다는 두가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더 낫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메일을 정리하다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하게 되었다는 메일을 발견했다”며 “경기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깃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력이 있다면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보편지원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뉴진스 내세운 눈물의 호소.."하이브가 날 배신"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517122349403202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