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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선거개입? 5년전 박근혜는 빨간옷 입고…"내로남불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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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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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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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2.25. since1999@newsis.com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2.25.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산과 가덕도 신공항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에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다"며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과 가덕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한국판뉴딜의 현장 행보다"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전략이고 동남권과 같은 성공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가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을 찾았다.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이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개의치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과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 15년간 지체돼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한 후 어업지도선에서 내려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25. since1999@newsis.com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한 후 어업지도선에서 내려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25.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며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보내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신년사에서 초광역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부산 방문은 한국판 뉴딜 현장으로서 11번째, 지역균형뉴딜투어로서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이은 2번째 현장 방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창조경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부산지역의 창조경제 거점 역할을 넘어 전국 혁신센터 판매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2016.3.16/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창조경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부산지역의 창조경제 거점 역할을 넘어 전국 혁신센터 판매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2016.3.16/뉴스1


일각에선 2016년 4월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등 지방을 다녀온 사례를 빗대며 여야 정치권의 '내로남불'을 지적한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16일 대구와 부산, 청주 등 총선 박빙 지역을 방문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관리와 선거 중립 의무를 지고 있다"며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 순회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지금과 정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그때 붉은색 옷을 입고 지방행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색깔과 같은 옷을 입고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경제 행보라고 변명하지만 목전으로 다가온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방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천과 선거에서 진박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새누리당 인사들은 "나라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총선 전이라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느냐"며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5년 후 공수가 뒤바뀌자 여야의 입장도 180도 달라진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016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등 지방을 갔을때 언론들은 '선거의 여왕'이란 표현을 쓰면서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며 "여야가 공수 입장만 바뀌면 서로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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