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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법 개정 반대 "국민의힘, 누굴 위한 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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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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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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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시자.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경기도시자.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자격박탈과 관련한 입법 관련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논리를 댄다"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야당도 적극적인 반대입장은 아니었던 터라 법사위에 이은 본회의 처리도 무난하리란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 가운데,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하지 못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헌신을 잘 알기에 그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또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원했다.

앞서 22일 이 지사는 또한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며 "의사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원할 경우 CCTV를 열람해 의료진의 일탈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 지사는 2018년부터 수술실CCTV 설치 확대를 역점 공약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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