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집회 일부 허용…일부 단체 미허가 집회 예고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 법원이 3·1절 서울 도심집회 일부를 조건부 허가한 가운데 허가를 받은 보수단체는 허용 범위 내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심집회를 허가받지 못한 일부 단체에서도 당일 집회 강행을 예고한 상태여서 경찰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

27일 자유대한호국단은 3·1절 서울 도심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좌경화 되어가는 사법부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도 집회의 범위가 축소된 데에는 아쉽다고 밝혔다.


당초 호국단은 이날부터 3월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오전 11시~오후 2시 서울 동십자로터리~경복궁역 4번 출구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 5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법원은 호국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처분 일부를 허용하면서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집회 기간은 3월1~5일, 5일 간으로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1시로 줄어들었다. 집회 참가자 규모도 20명으로 제한됐다.

또 법원은 Δ체온 측정 Δ참가자 명부 작성 Δ손 소독제 사용 ΔKF80·94 마스크 계속 착용 Δ참가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개인인 황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황씨의 집회에 대해서도 범위를 축소하면서 참가자들이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했다.

오상종 호국단장은 "광화문 앞에서 20명이 일렬로 2m 거리두기를 하며 피케팅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집회 시간도 2시간에 불과하고 인원도 20명이면 시위 효과가 낮다"라고 밝혔다.

오 단장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장례 때 서울광장에서 노조들이 500명씩 같이 행진해도 가만히 있는 서울시와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집회를 개최한다"며 "집회 취지에 대해서는 내일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집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3·1절 당일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3·1절을 헌법에 보장된 범국민저항권을 최대로 발동해 국가혼란사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1000명, 광화문광장 주변 4곳에서 99명씩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으나 모두 금지됐다.

기독자유통일당 관계자는 법원의 일부 집회 허용 판단에 대해 "신고 인원이 적은 집회는 간 보기, 보여주기식으로 허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비대면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집회를 하겠다"라며 대면 집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85개 보수단체는 서울 곳곳 130여 개 지점에서 9인 미만 집회를 개최한다. 지도부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우리공화당은 강남, 잠실, 동대문, 영등포 등 157곳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금지구역인 종로 2곳에서는 금지 통고를 받았다. 또 유동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은 우리공화당 자체 판단으로 집회를 취소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방역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들고 거리를 두고 1인 피켓 시위를 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행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기준 10인 이상·금지구역 내 개최 예정으로 신고한 총 10개 단체의 집회 95건에 대해 금지통고한 바 있다. 10인 미만이거나 금지구역 외의 집회 1367건은 모두 허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허용 조건을 지키는 한도에서는 집회를 보장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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