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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사고, 최근 5년 44% 늘었다…"조건부 면허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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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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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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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증 해외 사례/사진=삼성화재
조건부 운전면허증 해외 사례/사진=삼성화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했고, 교통사고 치사율도 다른 연령 대비 높다는 이유에서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2015~2019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연구소에 따르면 비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점차 줄어드는 것과 달리, 고령 운전자 사고는 증가 추세다.

연구소가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2019년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했다.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당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았다. 도로 유형별로 고령운전자 사고 인명피해 심각도는 △일반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으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비고령 운전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운전자(80세 이상)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 등 나이가 높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아졌다.

연구소 측은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운전자들에게 주간 시간대만 운전을 허용하고, 거주지 기준 20km 이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형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고속도로에선 운전을 금지하고,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도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최근 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2184명)의 74.9%(1635명)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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