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미달에… 폐교대학 지원 '콘트롤타워', 내년에 문 연다

지난해 10월29일 오후 광주 서구 마륵동 서남대병원 부지에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방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달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폐교대학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내년에 문을 연다. 정부는 폐교대학 기록물관리센터를 내년에 개소하고 장기적으로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4억97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51억2100만원의 확정 예산을 편성했다. 이 돈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종합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교대학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일괄 담당할 예정이다.


센터의 대표적인 기능은 기록물 관리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폐교대학의 기록물관리, 증명서발급, 자산 이력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센터는 폐교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 의지가 있는 대학에 절차를 안내하는 컨설팅, 폐교 대학 융자 혜택 등의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한국교수발전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는 센터의 역할로 △대학 통합 관리·지원 △학생관리·지원 △실직 교·직원 관리·지원 △물적 자산관리 및 처분 △기금 조성 및 관리 등을 꼽았다.


다만 센터가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추려면 관련 인력이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교육부는 2018년 센터를 설립해 폐교대학의 체불임금이나 학교법인의 채무 해소를 선지원하고 재단 재산 청산으로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예산을 삭감하고 기록물 기능 설계에 대한 14억원만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 이전 외에도 별도 사업을 위해 중기재정계획 예산을 신청해뒀다"며 "폐교 대학 관련 신규 예산편성에 대해 예산 당국이 아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지방 소재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진만큼 교육당국이 폐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24일 2021학년도 전국 대학 추가모집 정원이 162개교 총 3만260명이라고 밝혔다. 16년만에 최고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추가모집 경쟁률을 보면 수도권 대학이나 명문대 캠퍼스, 의학계열, 지역거점국립대는 매우 높게 나온 반면 지방 소재 사립대는 1대1에 못 미치는 곳이 많아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