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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국인이란 이유로 불법 비닐하우스 살게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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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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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 38% 비닐하우스 거주…도, 주거문제해결 대책 마련
“국내 취업 허용한 이상 최소한 인권 보장하고 법률 보호 받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외국인이라 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살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외국인이라 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살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외국인이라 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살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것이냐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국내 취업을 허용한 이상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을 불법 비닐하우스에 살게 해서는 안된다”며 “농지법 건축법에 의한 명백한 불법을 다른 법으로 허용하는 건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이라 하여 내국인과 달리 비인간적 대우를 허용한다면 21세기 문명국가라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38% 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 차원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포천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외국인 거주실태를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과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852개소이다.

조사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개소(55.3%)였으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697개소(37.6%)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개소(59.6%)이며,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58개소(24.7%)는 화장실이,195개소(10.5%)는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448개소(24.1%)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조사 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함께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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