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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 소신, 민주당 사활건 가덕도법에 기권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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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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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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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 삼중수소 누출 등과 관련 현장 조사하기 위해 같은 당 의원들과 월성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월성원전 안전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1.18/뉴스1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 삼중수소 누출 등과 관련 현장 조사하기 위해 같은 당 의원들과 월성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월성원전 안전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1.18/뉴스1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가덕도 특별법(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9명 중 찬성 181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를 여유 있게 넘겼다.

반대는 33표, 기권은 15표가 나왔다. 반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지역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 몫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윤미향 두 의원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을 택했다.

양이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2.26/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2.26/뉴스1


양이 의원은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환경 훼손 가능성과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관련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가 컸다. 4대강 사업 당시에도 예타 면제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런 우려를 당내에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9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양이 의원은 20년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에서 활동해 온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해양 생물 서식지 훼손 등 환경단체의 걱정이 큰 만큼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었다는 게 양이 의원의 소신이다. 양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특별법' 자체는 결국 공항을 짓는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환경운동이 제 기반인 만큼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도부 차원에서 가덕도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공언해왔다. 지난해 11월 당시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던 한정애 의원(현 환경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37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된 만큼 양이 의원도 기권을 결정하기 전까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양이 의원도 "당연히 부담스러웠다"며 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말했다.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말라는 조언도 들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 표시를 하는 길을 택했다. 양이 의원은 "결정은 스스로 하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도 투표 후 양해를 구했다. 양이 의원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에 이견을 보인 것에는 어쨌든 죄송스럽다"며 "사후에 제 고민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부·울·경 지역의 동남권 신공항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양이 의원은 "현재 모든 게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울·경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우려가 있으니 가덕도 신공항으로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더 신중히 가야한다는 뜻에서 기권을 택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만큼 본인이 기권표를 던져도 법안 통과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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