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매수'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징역형

머니투데이

김현지A 기자

니콜라 사르코지./사진=뉴스1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부패 혐의를 인정해 집행 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통상 2년 이상 징역형일 경우 구금되는데 법원은 징역 1년 기간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가택 연금에 처할 것으로 보여 사르코지가 교도소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전해졌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재임한 사르코지는 자신의 정치 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받는 대가로 판사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내부 기밀 공유를 대가로 퇴임 후 모나코의 중요 직책을 약속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프랑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사르코지는 베탕쿠르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사를 매수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사법당국은 사르코지와 그의 변호사, 아지베르 대법관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프랑스 검찰은 그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 사르코지는 2012년 재선 때 지인과 공모해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달 중 다시 한 번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