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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핵합의 놓고 팽팽한 기싸움…외교적 노력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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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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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까진 아니지만 외교 창구 좁아지는 것은 확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통과에 신속히 나설 것을 상원에 촉구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통과에 신속히 나설 것을 상원에 촉구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되살리기를 포함한 외교 재개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들의 외교적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2015년 4월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핵보유 5개국+독일)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다. 제재완화를 대가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것이 합의의 핵심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불가능하다며 재임 기간 이란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이란 핵협정에 다시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란이 합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반면, 이란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통해 첫 걸음을 떼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양측의 가싸움으로 합의는 진전되기는 커녕 난항에 빠졌다.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핵보유 5개국+독일)과 이란 장관들과 관리들이 비엔나에 있는 유엔 건물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핵보유 5개국+독일)과 이란 장관들과 관리들이 비엔나에 있는 유엔 건물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당사국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이란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측은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후 시리아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이후 이란은 28일 핵합의를 되살리기 위해 미국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담을 갖자는 유럽 측의 요청도 거절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핵합의를 되살리자는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대화 먼저'와 '제재 완화 먼저'라는 양국의 서로 다른 입장이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바라 슬라빈 애틀랜틱 카운슬의 이란 미래 이니셔티브 국장은 "이란 정부가 미국 등 핵합의 당사국들과 회담을 재개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들의 영향력도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최근의 상황들이 '최악'은 아니지만 양국 관계개선의 창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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