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한국서 이익공유제 논란…美선 '부유세 법' 나왔다

머니투데이
  • 윤세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3.03 04: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3% 부유세' 법안 발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사진=AFP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사진=AFP
미국 민주당에서 최상위 부자에 세금을 매기자는 부유세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하는 가운데 부유세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재원을 만들자는 취지다.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프라밀라 자야팔,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1일(현지시간) 보유자산이 5000만~10억달러(약 562억~1조1240억원) 이상인 가구에 연간 2%, 10억달러 이상인 가구에 연간 3%의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극부유층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진보정치의 상징 버니 샌더스와 민주당의 쉘든 화이트하우스, 제프 머클리,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브아이언 샤츠, 에드 마키, 마지로 히로노 상원의원들도 이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워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을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구제한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보다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에서 인프라, 육아, 보건 개혁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부유세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새즈와 가브리엘 주크먼 버클리 이코노미스트들은 부유세가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가 약 10년에 걸쳐 3조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2021년 부유세가 부과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100대 부자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이 78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 2021회계연도 예산(약 4조8000억달러)의 약 1.6%에 해당한다.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이조스가 약 54억달러를, 2위 일론 머스크가 약 52억달러를 내게 된다. 빌 게이츠는 40억달러, 마크 저커버그는 29억달러를 각각 더 낼 것으로 보인다.

부자 증세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의 경제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적인 유동성 파티 속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랠리를 펼치면서 미국 100대 부자들의 자산은 5980억달러나 더 늘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많이 감염되고 더 많이 일자리를 잃는 등 자산 증식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빈부 격차가 커지면 사회적 불안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진 흑인 사망 시위도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절망이 폭발력을 더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천문학적인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재정 구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결국 텅빈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증세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

워런 의원은 "초부유층이 규제를 자신들에 유리하게 조작하면서 상위 0.1%는 하위 99%에 비해 더 낮은 유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억만장자들의 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뒤 40%나 늘었다"며 "유권자들의 호응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소득 최상위층의 소득세율 인상을 주장했지만 부유세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상원을 통과하기는 더 힘들 전망이다.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법안은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현재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높이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해 부유세를 두고는 분열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레임덕' 우려 文대통령, '통합형' 김부겸 내세워 위기돌파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