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꼿꼿한 윤석헌…"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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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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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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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라임·옵티머스 외에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했다.

윤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제재심의위원들의 노고가 많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제재심의위원들은 최근 옵티머스 및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1차(2월19일)와 2차(3월4일 예정)에 걸쳐 진행 중이다. 라임 판매은행인 우리·신한은행 및 신한지주에 관해서는 1차(2월25일)와 2차(3월18일 예정)가 예정돼 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일정을 고려해 해당 부서들이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노력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3일 라임 국내펀드 판매은행(우리·기업은행)에 대해 원금대비 65~78% 가량의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금융계에서는 금감원과 윤 원장이 소비자 포퓰리즘에 입각해 지나친 배상책임과 금융사 임직원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윤 원장은 비판과 무관하게 "검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추가적인 제재 조사도 예고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밖에 최근 원자재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최근 백신접종 개시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그간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살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국 국고채금리(10년)는 지난해 말 1.17%에서 지난 25일 1.88%까지 상승했다. 미국채 금리(10년)도 같은 기간 0.91%에서 1.46%로 치솟았다.

윤 원장은 "자산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와 소비자의 자산 리밸런싱 등 행태 변화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소상공인 등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점검‧대비하고 부당한 대출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이 없도록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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