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 끝나도 중기·소상공인, 돈 한번에 안갚아도 된다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한꺼번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차주(돈을 빌린 사람)별 맞춤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제시하면 차주는 상환방법과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연착륙 방안'을 2일 공개했다.

핵심은 향후 유예조치가 정상화되더라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유예 원리금을 장기분할해 갚아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아래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5대 원칙은 △차주별 최적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원리금 분할상환 시 기존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앞서 상환유예 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선택한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최종 상환방법과 기간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금융회사들은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한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컨대 6000만원을 금리 5%(고정금리)로 빌렸다 1년 뒤 대출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라면 금융회사가 △만기유지 △유예기간만큼 만기연장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연장 △거치기간 부여 등의 상환방법을 제공하는 식이다.

한편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회사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와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됨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아울러 이 부분(코로나 금융지원)과 연관돼 있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경우에도 연장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