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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혐의 전 부장검사, 증거목록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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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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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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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김대현 전 부장판사 측, 검찰 증거목록에 "공소 사실과 관련 없다" 주장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세 번째 공판에서도 검찰 측 증거와 증인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련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 중 다수에 대해 '부동의'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혐의인 '폭행'과 직접 관련 된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선 법정에서 정황 설명을 위한 간접 증거 형태로도 제출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형법상 '단순 폭행'으로 기소돼있다.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 사건은 사안이 간단해 단독 판사에 의해 진행도 빨리 되는 편이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폭햄 혐의 재판은 이미 세번째 공판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사안이 복잡한 형사사건에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재판 과정에 앞서 증거와 증인 목록 그리고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서 재판 준비를 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직속 후배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 중 '폭행'혐의를 묻는 이번 재판은 사안이 복잡하진 않지만 양측 재판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되도록 구체적인 주변 증인 진술이나 증거가 법정에서 쓰이지 않길 바라는 형국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에서 오전 10시부터 세번째 공판에서도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검사가 신청한 일부 증거에 대해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고 전해 들은 내용인 전문 증거여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1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도 "공소장에 공소 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돼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듣고,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 관련 전문 증언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불러 신문을 하기로 했다. 오는 4월 27일을 4번째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회식자리와 택시에서 후배였던 김 검사(당시 33세)의 등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과 김 검사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됐다. 이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변협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록절차는 진행했으나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 모욕,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으나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접수돼 한 달 후인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일정이 연기돼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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