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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다" vs "따질상황 아냐" 19조원 풀었지만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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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 박미주 기자
  •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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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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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4차 재난지원금 국무회의 통과, 오는 4일 국회논의 시작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영업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실효성·형평성 논란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은 찬물 더운물을 따질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2일 머니투데이가 만난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실효성이 적다"고 토로했다. 임대료·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업종별로 최대 1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또 실효성·형평성 논란, 4차 재난지원금 "소모적"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업종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집합금지 연장업종인 노래방(노래연습장) 등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업종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조만간 문을 닫으려고 고민 중 이다. (재난지원금이) 도움은 되겠지만 월세랑 관리비를 내고 나면 사실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며 "이런 방식의 소규모 지원은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도 또 다시 제기된다. 앞서 1~3차에서도 업종별 지급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노점상에도 50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앞서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에는 이번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개인PT숍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형평성 측면에선 여전히 불만이 있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업체, 업종별 고민을 듣기보단 '그냥 이 정도 어려우니 얼마를 지원해줄게'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 숨 돌렸다" 생계 막막한 이들에 숨통


당장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감지덕지 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인사동에서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김모씨는 "새해 들어서도 발길은 뚝 끊긴 상태에서 임대료 부담이 상당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한 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염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 "저녁 장사가 되지 않아 매출이 예년 대비 반토막 났다"며 "지원금을 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매출 줄어든 것만큼은 아니라 코로나19(COVID-19) 시국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배달 대행비까지 매출에 포함되는데,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까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신속히 지급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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