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40년만의 재결합' 청사진…"특별광역시 vs 특별자치도"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 2층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김태일(오른쪽)·하혜수 공동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 출범 후 지난 11월부터 4개월간 통합대구경북 비전과 전략 등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3.2/뉴스1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행정구역 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자치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관건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주민투표다. 대구와 경북은 내년 7월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후 공론화위)는 2일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구성된 공론화위는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초안은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의 형태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방식이다.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 틀을 유지하면서 광역시와 도(道)에 각각 방점을 찍은 모델이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기초 지자체는 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으로 재편한다. 현행법상 특별광역시 내에 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안은 대구시를 기초 지자체인 특례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대구·경북의 기초 지자체는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으로 바뀐다. 대구의 기존 자치구는 준자치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교부세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밖에 지방세 체계의 특례, 지방교부세 특례, 국고보조금 특례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대구와 경북은 1981년 대구가 직할시(지금의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다. 최근 지역내총생산(GRDP)의 정체와 청년들의 이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행정통합 의지가 강하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할 경우 인구 510만명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공론화위는 권역별 대토론회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말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출한다. 주민투표는 오는 8월로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한 뒤 내년 6월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