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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과학출연연 출자법인 '경영평가' 실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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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과학출연연 출자법인 '경영평가' 실시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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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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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출자 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과학기술출연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연연 관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출연연 출자 법인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평가 대상과 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출연연이 높은 지분율을 보유했거나 투자한 금액이 상당한 법인의 경우 평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17개 출연연이 530억원을 투자한 한국과학기술지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100% 기술자회사 에트리홀딩스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정 의원은 "출연연의 대규모 투자는 대부분 국비가 재원이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출연연 출자법인이 공공기술 사업화 등의 분야에서 제대로 실적을 내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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