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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할 것 산더미'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장회의서 입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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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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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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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장회의' 발언 되짚어보니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4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주재한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 법관탄핵소추, 코드인사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취임 때부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법농단 수사로 정치적 논란을 감당해야 했던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를 발언 창구로 활용해왔다.



첫 법원장회의 키워드 '좋은 재판' '개혁' 지금은…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법원장 회의에서 '좋은 재판'과 '개혁'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이뤄나가야 할 때"라면서 인사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 발언은 현실이 됐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했고, 법원장 인사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하향식에서 일선 판사들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상향식으로 변경했다.

제도 개정 당시 김 대법원장은 "수평적 패러다임"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실패로 평가된다. 엘리트로 평가받던 고위, 중견법관들이 대거 사표를 던지고 법원을 나왔다. 이번 2월 인사 때는 사표를 던진 인원 수가 80여명이 이르렀다.

이때 언급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도 현실화했다. 법관회의는 김 대법원장의 지지세력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에는 "겪어야할 성장통" '법원공격'에는 침묵


2018년 법원장 회의는 '검찰 수사'에 대해 변명하는 자리였다. 당시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물론 다수의 판사들이 수사선에 올랐다. 임 부장판사 사건을 포함해 이때 기소된 사건 대다수는 현재까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이때도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법정구속 판결이었다. 담당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여권의 비난 끝에 사법농단 판사로 찍혀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상고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그해 법원장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등 자기가 거둔 성과를 언급하면서 "좋은 재판의 실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법부 독립 도전 거세진다" 목소리 냈지만 무게감은…


판결과 법관을 향한 정치권의 공격은 지난해 최고조에 이르렀다.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줬다는 이유로 담당 부장판사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불복 사건 담당판사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김 대법원장이 그해 12월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진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3주 뒤 정경심 교수가 법정구속되자 여권은 "판사탄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시 법원 비난에 나섰다. 이 비난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로 현실이 됐다.



사퇴 요구 빗발치는데 내부망에 A4 1장 입장문…법원장회의서 사과할까


최근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세 번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엔 국회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법원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탄핵소추된 점에 대해서는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을 놓고 형식도, 내용도 무게감이 없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져 간다면 법원 구성원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텐데 끝까지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내에서도 반발이 폭발했지만 그 전부터 대법원장이 법원내에서 권위를 잃은 지 오래라고 생각하는 법관들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이 만회에 나선다면 이번 법원장 회의를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보는 전망도 있다. 지방지원의 한 판사는 "울림 있는 발언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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