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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면서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를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다.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치호랑이는 신생대 제4기 홍적세 북아메리카에서 번성했다가 멸종한 맹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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