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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명분줄까'…민주당, 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 시점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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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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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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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충실한 입법 과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번주 발의가 예상됐던 수사청 설치 법안은 당내 논의를 좀더 거치기 위해 발의 시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국민일보 인터뷰에 대해 "임기를 4개월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이고, 국회의 역할은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한 입법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위해선 특위 내 다양한 논점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당으로 넘겨 공청회를 거치고 당정청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번주 발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속도조절론'과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수사청 설치 법안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의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많은 의견 수렴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수사청 설치 추진 강행이 자칫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까 조심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강대강으로 부딪혀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던 것처럼 여당이 윤 총장에게 명분을 주는 방식을 취해선 안된다는 속내가 읽힌다.

이날 박범계 장관은 "검찰개혁,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며 "전 언제나 열려있다.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다.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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