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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홍남기 "피해계층에 집중"…전국민 위로금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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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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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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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진정 이후 '전국민 위로금'에 대해 "보편적인 지원보다 피해계층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다음 계획은 방역의 진행 상황, 경기회복 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증세 문제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그간 4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있어 '더 두터운 지원·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원 지원을 결정했는데 그에 맞는 지원으로 보나?
▶(홍 부총리)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이번 역점 중 하나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두 번째가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이었다. 일례로 지난번 9조3000억원 지원됐던 버팀목자금의 지급대상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5단계로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리고 지원규모 단가도 늘려서 지원하게 됐다. 버팀목자금도 지난번 280만 업체에서 105만 업체가 더 늘어나 385만 업체가 지원대상이 됐다. 더불어 이번에 집합금지업종과 제한업종에 대해서 전기요금까지 일부 면제될 수 있도록 추경안에 담았다.

-총 19.5조원 규모이지만 방역과 기정예산을 뺀 순수 재난지원금은 10조9000억원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체 규모를 평가하면.
▶(홍 부총리)총 지원대책 규모가 19조5000억원이다. 추경이 15조원이고 기정예산에 관련 사업 지원분이 4조 5000억원이다. 기정예산에 있는 4조5000억원도 사실상 재난지원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규모가 9%가 늘어났고, 그래서 558조 원의 금년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 증액분만 해도 46조 원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추경지원, 피해지원 예산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당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번 10조원 국채 발행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는데 전국민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홍 부총리) 재정당국의 관점을 꼭 말해달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말한다. 다음 계획에 대해서는 방역의 진행 상황, 경기회복 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발표해 드린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 약 15조원의 추경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활용 가능한 재원 약 5조원 정도를 발굴해서 활용했고, 적자국채는 9조 9000억원 발행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한다.

-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홍 부총리)이번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 증세 문제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조치들은 최대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든가,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일면에는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긴급고용대책으로 27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기존 고용대책은 단기 일자리 위주의 공공근로가 많았다. 이에 대한 개선점이 있나.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이번 긴급고용대책에는 민간 채용여력 증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또는 청년·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이나 구직능력 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긴급고용대책에 포함된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모두 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아니다. 그 중 정부가 인건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14만8000개고, 나머지 숫자는 민간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나 창업지원사업들이다. 이번 긴급고용대책에 포함된 직접일자리 사업들은 현재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들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편성했다. 또 방역이나 안전이나 보육 등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지만 민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선정해 사업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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