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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與 손실보장 다짐 다 어디 갔나…민생특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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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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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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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2021.2.26/사진제공=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 2021.2.26/사진제공=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지금이라도 국회 코로나 민생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제대로된 코로나 손실보상특별법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과 대통령이 가덕도에 올인하는 사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결국 용두사미법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여당이 정부와 뜻을 모아 발의했다는 송갑석 의원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특별법이 아닌 소상공인법의 테두리에 한정된 만큼 손실보상 대상이 크게 좁혀졌다"며 "노점상,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일반 피해시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원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의 수준도 명시하지 않고, 중기부 산하의 심의위원회에 일임하고 있다"며 "보상이라는 말만 넣었지 사실상 지금까지와 같이 정부의 입맛대로 임의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손실보상은 3월 30일 의결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손실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데 소급적용의 내용이 빠진 법은 손실보상회피법일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가 일제히 손실보상을 공언하던 연초의 다짐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질 하반기에나 느긋하게 보상에 나서겠다는 정부 여당이, 지난주 가덕도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바로 그 정부 여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가 방어되더라도 또 다른 팬데믹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민생의 일방적 희생 위에 K-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민생이 균형을 이루는 특별법이 제도화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코로나 민생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제대로된 코로나 손실보상특별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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