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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열리는 中 '양회'…시진핑 장기집권 수순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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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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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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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 8% 예상되지만 수치 제시는 안할 듯

막 열리는 中 '양회'…시진핑 장기집권 수순 밟을까
오는 4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시작으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된다.

올해 양회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중국 경제의 다음 행보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비전의 세부 내용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에서는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일 뿐 아니라 내년에 시진핑(68)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시 주석의 장기집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 예상되는데…성장률 목표치는 올해도 '쉿'?


우선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치를 내지 않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3%에 그쳤지만 주요국 가운데 유일한 플러스 성장이었으며, 올해는 8% 이상 성장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밍밍 중신증권연구소 부소장은 만약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6%로 설정한다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률 목표치를 8% 이상으로 정하면 내년 목표치는 올해보다 낮춰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지 전문가들은 성장률 목표치를 올해도 제시하지 않거나 ‘최소 6% 이상’처럼 하한만 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올해 경제가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완화적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 일반공공예산의 적자율은 3.7%에 달했지만, 올해는 3%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기말 시진핑, 장기집권 수순 밟을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중국은 3월 양회를 시작으로 굵직한 정치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7월엔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고, 정점은 내년 10월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연임됐고 임기는 2022년까지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임기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18년 중국은 국가주석직을 2기·10년까지만 하도록 한 연임 제한을 철폐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연임에는 걸림돌이 없다. 또한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과 달리 후계자군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시진핑 이외에 총서기직을 맡을 인물도 없다.

시진핑 주석이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직을 연임하면 무난히 5년 이상 집권을 연장할 전망이다. 물론 이 기간이 5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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