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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가 선물한 재난지원금…증시 활황에 농특세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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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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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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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지난해부터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14일 대전 서구에서 직장인이 주가지수를 확인하고 있다. 2021.1.14/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지난해부터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14일 대전 서구에서 직장인이 주가지수를 확인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정부가 마련한 19조5000억원대 4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2조원 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식거래 대금이 폭증하면서 늘어난 증권거래세 가운데 일부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쓰였다. '동학개미'가 문재인 정부의 효자 노릇을 한 셈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조5000억원대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15조원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안은 9조9000억원을 국채로, 나머지 5조1000억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재원으로 조달한다.

기금과 잉여금 재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2조3633억원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1280억원, 964억원으로 사실상 세계잉여금 대부분이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온 셈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증권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거래액의 0.25%를 걷는다. 이중 0.15%는 농어촌특별세금으로 활용하는데, 지난해 증권거래 증가로 농어촌특별회계가 넉넉해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거래세 실적은 8조7587억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4조2854억원(95.8%) 급증했다. 증권거래세와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2조3414억원, 전년대비 59.8% 증가한 6조2596억원이 걷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농어촌 특별세 대부분을 사용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는 농어촌특별세 대부분이 증권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분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1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했다. 매출감소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5단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500만원, 4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2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3개월분 전기요금 등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노점상 4만명에 50만원, 부모의 실직으로 어려움은 겪는 대학생에게 250만원까지 근로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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