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양회의 3가지 경제정책 포인트

매년 3월 초 중국에선 양회(兩會-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 중국은 지난해 2.3% 성장률로 G20(주요 20개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보인데다, 올해 고성장 예상도 나오는 만큼, 이번 양회에선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장에선 다음 3가지 경제정책 포인트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성장률목표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데다, 시진핑정부의 장기집권 역량을 평가하는 해다. 따라서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목표도 중요한 셈. 장기목표는 작년 11월 5개년 및 15개년 경제개발계획 발표에서 시진핑주석이 언급한 ‘2035년 1인당 소득 배증(倍增)’이 기준이다. 이를 전제로 전문가들은 2021~2035년간 필요한 연평균 성장률은 4.7%, 향후 3번의 5개년계획(14차~16차) 중의 성장률목표는 계단식 하향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다소 변화는 있어도 5.5%에서 5.0%, 4.5%로 하락할 거라는 식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7.2%의 성장률로 소득 2배를 달성한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할 거라는 의견이 많다.

예측이 어려운 건 올해 성장률목표다. 작년엔 코로나19 충격, 미중 무역갈등으로 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았었다. 조심스럽지만, 시장에선 올해도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미중갈등, 정책리스크 등을 이유로 목표를 정하지 않거나 구간을 크게 벌릴 가능성(예 : 6~8%)을 얘기한다. 다만, 과거의 경험상, 중앙정부의 내부적인 성장률목표는 지방양회(地方兩會)를 통한 각 지방정부의 성장률목표 평균값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 1~2월간 열린 31개의 성·시·자치구 양회에서 20곳이 6.5% 이상, 작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후베이성과 자유무역항 기대가 큰 하이난성은 10%로 설정해서 지방정부의 평균 성장률목표는 대략 7.0~7.5%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투자 드라이브 정책의 지속 여부다. 중국 정부는 경기회복과 미래 성장동력기반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해서 작년 3월 초 ‘4조 위안 2.0’ 대대적인 신형인프라 투자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20년 투자증가율은 작년 성장률을 뛰어넘는 전년대비 2.9%. GDP(국내총생산)를 투자(53%)와 소비(44%)가 거의 양분하고 있고, 소비증가율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3.9%인 점을 감안하면, 작년 성장률은 대부분 투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과도한 투자 드라이브 위험’이 있다는 것. 분석에 의하면 일례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6.5%까지 뛰어올라, 5%대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초과한 것도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인프라 및 설비투자 급증 때문이라고 한다. 또 국유기업 부도, 지방 국유기업의 자금조달원인 지방채발행 급증(작년 한해 74.4% 증가한 638조원) 등 때문에 재정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단 평가다. 그러면 향후 중국 정부의 투자 드라이브 정책은 어떻게 될까. 물론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 등이 주장하듯, 중장기적 재정위험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에서의 투자 비중이 워낙 높은 데다, 올해 수출도 빠른 회복은 어려워 중국 정부로선 ‘과감한 투자줄이기’는 어렵다. 최근 인민은행이 보여주듯, 필요시마다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투자 등 소위 ‘연착륙 출구전략’을 펼 거란 판단이다.

셋째, 국내대순환의 성공을 위한 소비확대다. 대미 무역전쟁의 성장률 충격을 줄이고, 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중국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중국 소비시장 확대가 필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에 도시의 소득증대를 위해 호적제개혁을 통한 ‘농민공을 포함한 실질적인 도시화율’ 제고와 현재 충칭(重慶)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고정자산세 등의 도입이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