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확 열린 나라곳간…與 '슈퍼추경+α' 공언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두고 당과 정부가 막판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이 대표. /사진=뉴스1

정부·여당이 19조5000억원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5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 당시 12조원과 20조원을 놓고 벌였던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된 셈이다.


앞서 여당은 추경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조원 이상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압박에 나라 곳간이 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 등 8조100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총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 이중 15조원을 추경으로 조달한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꺼낸 것은 여당이다. 연초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손실이 늘어난 데 대응하고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다. 여당은 선별지원과 전국민 위로금 성격의 보편지원을 섞자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해 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에 선별지원 재원을 더해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요구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은 1월11일 시작한 3차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 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내부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독려하며 여당의 재정 요구에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4월7일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선거' 혹은 '매표행위'에 동참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정청 논의가 4차 재난지원금 조기지급으로 기울자, 기재부는 12조원대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여당은 선별지원을 수용한 대신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해야한다는 논리로 20조원 이상을 요구했다.

결국 기재부는 15조원 규모까지 물러섰지만 여당은 소득하위 40% 일괄지원 등 추가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3일 당정협의에서 소득하위 40% 지원에 반대입장을 밝혔고, 대신한 지원책을 내놓으라는 여당의 주문에 18조1000억원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저도 한발 더 물러서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제로 19조5000억원 규모에 합의했다. 여당이 논의 초반 요구한 20조원을 규모면에서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다만 소득하위 40%에 대한 5조원 규모 일괄 지원은 빼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추경안 확정 전부터 "국회 논의과정에서 2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공언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코로나19 진정 이후 전국민 위로금 검토방침을 밝히며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번 추경편성으로 올해 나라 빚은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치솟고, 관리재정 적자는 126조원, 적자비율은 6.3%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