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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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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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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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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썼다.

또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오늘 법무부의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싶었다"며 "총장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었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최근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수사권이 부여된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데 윤 총장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며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연구관이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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