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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 전 총리 사건 배제" VS 대검 "배당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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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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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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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은정 "대검 지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사진=뉴스1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사진=뉴스1

임 연구관은 2일 오후 7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감찰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썼다.

또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오늘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싶었다"며 "총장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말을 잃었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대검이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며 수사권이 부여된 근거가 무엇인지 법무부에 확인 요청한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윤 총장 지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며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연구관이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고 했다.


대검 "사건 배당한 적도 없다"…임 연구관 "지시 서면 받았다"


임 연구관의 페이스북 주장에 대해 대검은 즉시 반박 입장을 내놨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임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오늘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알렸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 제7조의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4항을 근거로 들었다. 12조는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7조의2항은 총장이 소속 검사에게 권한을 가지는 직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사무기구 규정 제9조의4 제4항은 감찰3과 업무 분장 관련 사항을 정해놓았다.

이어 "검찰총장은 오늘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모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첨언했다.

대검 입장에 관해 임 검사는 "일부 검찰 관계자들이 직무이전은 아니라고 해명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조사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한 제 수사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검찰청법 7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 행사해달라고 요청해, 7조의2 등에 의거한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재반박했다.
2일 오후 7시쯤 올라온 임 연구관 페이스북 글 /사진=임 연구관 페이스북 화면 캡처
2일 오후 7시쯤 올라온 임 연구관 페이스북 글 /사진=임 연구관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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