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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수완박, 내가 밉다고 국민 안전 인질 삼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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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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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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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려는 여권의 시도에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오늘(3일)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추가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다"며 "그러나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 "나를 내쫓고 싶을 수 있다"며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장이든 총장이든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일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자리 그까짓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등을 만들어 검찰을 다 쪼개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해야 한다"며 "국가가 범죄를 왜 수사하는가. 그게 안 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사회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되면) 대한민국의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치외법권이 생기고 사회가 급격히 수구화될 것"이라며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닌 특권층의 문제다. 힘 있는 사람들의 준법 의식을 확실히 고취하는 사건들은 검찰이 직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힘 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의 갑질과 반칙을 벌해서 힘 없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영역만 남아있다"며 "그것마저 박탈하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국민들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유와 권리가 신장하는 느낌을 갖고 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야 한다"며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지검 간담회 현장에서 중수청에 대한 추가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대 의견도 현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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