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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임 연구관의)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직무배제를 고려해보면)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 할 것"이라며 "한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라고 말했다.
또 "상당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빼앗아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과연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편 임 연구관은 2일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적었다. 반면 대검찰청은 "애초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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