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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퇴직연금제도 선진화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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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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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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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노년층 빈곤,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2월2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일부 내용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퇴직연금제도 변화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상시 30인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만 포함됐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2019년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각각 18.1%, 56.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300만명 이상이 아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몰리는 현상은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퇴직연금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낮은 수익률에 허덕이던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물론 주식시장이 급등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노후생활자금인 만큼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은 심리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결국 가입자들은 소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률과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높은 수익률 중에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가입자나 퇴직연금 사업자는 연금자산 적립에 치중한 나머지 적립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다. 퇴직연금의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비중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퇴직연금 이해당사자들도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가입시점의 자산운용방법을 한 번 쯤 변경해 보고 정기적으로 수익률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기 책임 아래 연금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도 자산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연금 자산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교육,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시의적절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나 투자일임계약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제 퇴직연금 자산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과 다른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체계 하에서 공적연금의 보완재로서 퇴직연금의 입지가 커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와 자산운용사의 역할이 더 커진 이유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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