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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기본주택 등의 도입을 위한 입법화를 부탁했다./© 뉴스1 |
이 지사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본주택’ 도입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집값 걱정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것인데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나치게 편중돼서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총량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공정한 질서를 위한 첫 번째는 경제적 풍요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기본주택 도입이 가능한 입법화와 기본금융을 위한 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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