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성수 "전금법 개정안, 한은과 '밥그릇' 싸움할 생각 없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가계부채 문제와 코로나19(COVID-19) 금융지원 등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10문 10답' 형식의 서한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한에 포함된 10문10답 전문.


-가계부채가 지난해 1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가계부채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금융당국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 그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왔으며, 그 결과 ‘17년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 되었음.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율이 확대됐음.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임.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향후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해 나가겠음.

현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단시일 내 완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하지만,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불요불급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음. 아울러 1분기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은 부실위험을 이연시키고 금융권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함.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임.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임.

한편 금번 6개월 추가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①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②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함.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 → 실물경제 회복 → 부실채권 증가 억제 →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견인.

금년 1월말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1만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5.7만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3만건)을 지원하였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함에 따라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임.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있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장기화는 좀비기업을 양산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부실기업을 정리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코로나19로 인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상환을 못하는 기업'은 구분되어야 함.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이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원금과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로서, 좀비기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됨. 또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대상이 전체 총여신의 0.34%(금액기준)에 불과하여 좀비기업 양산을 우려할 수준이 아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

금융회사들도 이들 기업 등에 대해 유예기간중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재무상황과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재무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고 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어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금융당국은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해 나갈 것임.

-작년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상회하여 가계부채 억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음. 반면, 청년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됨. 이 두 가지 시각에 간극이 큰 데, 어떻게 할 것인지?▷각종 대출규제가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가슴이 아픔.

다만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당국으로서 고민이 깊음. 가계부채 급증은 향후 경제주체들의 소비제약으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외부충격시 자산가치 하락으로 촉발되는 시스템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반면, 금융중개기능의 본질은 “미래의 기대소득”을 “현재의 유동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주거사다리를 희망하는 청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다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이러한 상반된 두 시각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일 것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병행검토하고 있음. 예컨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필요시,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쌍용차 회생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높은데, 정부도 회생지원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 구조조정 원칙이 없는 것 아닌가?▷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며, 쌍용차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임.

현재 쌍용차와 대주주, 잠재투자자, 협력업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P-Plan 진행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해관계자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예상됨.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현재 관계부처·기관은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및 고용‧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는 등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임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의 운영계획은?▷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5월 출범 이래 항공업 등 기간산업과 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약 6,140억원을 지원하였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본적으로 민간금융과 정책금융(135조원+@프로그램 등)이 우선 담당하고, 이러한 자금으로도 지원이 충분치 않은 항공업 등 대규모 기간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자 기금을 조성하였음.

기금 재원은 국민의 세금(국가보증채권)으로 조성한 만큼 신중히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다행히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금은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사용되었음. 향후 정부도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예정임.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한 것은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결정, 눈치보기 결정 아닌가?▷그간 3.16일 全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연초부터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재개라고 판단해 일부 종목(코스피200, 코스닥150)부터 재개하기로 결정.

이러한 판단 이후 시행방법 등을 점검해 보니,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공매도 재개시점을 5.3일로 결정하였음.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6일인 점도 같이 감안함.

앞으로도 시장참여자,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제안, 의견 등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음.

-美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개인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뒷받침된 현재 주식시장도 위험해지는 것 아닌지?▷지난해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금년들어 코스피 지수가 3,000p를 달성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양호한 경제 및 기업실적, 적극적인 경제대책과 방역조치,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등이 한 데 모인 결과임.

최근 시장에서는 美 국채금리 상승, 유가 급등 등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와 백신·치료제 개발에 따른 코로나 확산세 완화 가능성,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임.

금융당국은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음.

증시 저변 확대 및 투자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식시장의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은행지주·은행에 대한 배당축소권고는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코로나19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배당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임.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20.10월 기준)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도 법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에 대한 배당제한 등 자본관리를 권고하였음. 객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으며, 테스트를 통과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외국과 같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임.

참고로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보다 엄격한 수준.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금융위-한은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고 ‘빅브라더‘ 우려도 제기되는데 꼭 추진해야 하는지?▶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부실을 감추거나, 투자처 허위 기재 등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음.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봄. 특히, 최근 빅테크(OO페이)를 통해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음.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임. 한편, 한은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서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음.

소비자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함.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되어야 하는 만큼,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