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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 폭탄 터지나…與·野 모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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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 박소연 ,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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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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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도시 투기 의혹 폭탄 터지나…與·野 모두 "전수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즉각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여당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천명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촉각을 기울인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고위 인사가 연루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될 경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주호영 "소유현황 전수조사하겠다"…野 국토위원들 "與 협조 안하면 변창흠 고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LH 직원이라든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전 부동산들이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이름만 넣으면 소유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기에 우리 당이 상임위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돼 있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LH사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또한 자신의 재임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미 2018년에도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이 유출되는가 하면 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를 유출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때도 집권여당은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고 유야무야 넘어갔기에 이번처럼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공동조사에 동참할 것 △검찰 수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는 변창흠 장관이나 의심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뉴스1




與 철저한 대응 방침, 김태년 "3기 신도시 전수조사"…파장에 긴장하는 정치권


여당은 국토위 전체회의 소집 등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오늘(3일) 당장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고 신속한 개최 등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민적 분노가 큰 부동산 비리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가는 상상 이상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기관의 투기 의혹은 정부 투기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이어질 조사나 수사에서 밝혀질 수도 있는 비리의 실태와 규모에 여권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4월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최대 현안인 부동산 이슈가 다시 재부각될 수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한다면 적게는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대형 비리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도시 관련 지역 대부분이 지자체에서부터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등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영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확정안은 지난달 26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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