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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 걸고 여론전 가속…"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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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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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사·기소 분리하면 국가 부패범죄 대응역량 저하
②폐해 막으로면 국민 관심뿐 ③"자리가 뭐가 중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이틀째 언론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시도에 대해 대국민여론전에 직접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윤 총장이 3일 중앙일보를 통해 밝힌 입장과 전날(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서는 안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고, 자신의 총장직을 걸 수도 있다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尹 "수사·기소 분리하면 부패범죄 대응 역량 약화"

먼저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국가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그러나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의 검찰 네트워크는 법무부 장관 휘하로 다 빠져나가도 된다. 장관 아래 있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합쳐서 부패범죄 대응역량은 강화하자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대검 측도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 많은데 그 부분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아주 복잡한 사건을 기록만 보고 공소유지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겠나…국민이 관심 가져야"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호소한 것에 이어 이날도 거듭 결국 국민들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겠나"라고 말했다.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엔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징계 청구 국면에서도 침묵을 지켰던 윤 총장이 적극적인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막기 위해서는 여론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직 100번이라도 걸겠다" "자기가 뭐가 중요한가" 사퇴카드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는 총장직을 걸수도 있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라고 '직을 건다'는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나를 내쫓고 싶을 수 있다. 다만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며 "자리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가"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강경발언에 정치권도 '들썩'…오늘 대구 발언도 주목

윤 총장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쏟아내자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

청와대는 2일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후반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정점을 찍었을 당시 지지율이 하락했던 고충을 겪었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 이렇게 언론과 대화하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윤 총장의 비판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롤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다가 역부족이니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서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인터뷰는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국민들의 동참을 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대구고·지검을 방문하며 내부결속에 나선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된다.

만약 윤 총장이 청와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모두 발언 등을 통해 중수청에 대해 다시 한번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경우 발언 수위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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