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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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도록 법제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사·학부모단체와 연대해 법제화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의원과 협력해 법제화를 완성할 것"이라며 국회 입법 청원 계획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해당 법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 처방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원업무정상화도 주요사업 목록에 올랐다.

전교조는 행정지원센터 구축과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면서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시구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교사가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교육에 맞게 업무를 부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양성체제 개편 작업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교원 수급 현황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개선할 것과 교원감축 계획을 폐기할 것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대응팀을 구성한다.

전교조는 수업일수를 180일로 축소하는 것을 포함해 교육과정 시수와 학습량 적정화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2025년에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서도 대입제도 사전개선 등 개선사항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교조는 조합원 확대와 함께 기후위기 공동행동, 성평등한 조직 운영 등 기본사업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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