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에 2000억 추가 지원…외국인 '영종도 일부' 관광상품 만든다

코로나19에 직면한 이라크 파견 근로자 이송을 위해 투입된 공군 공중급유기(KC-330)가 24일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저가항공사(LCC)에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휴직 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존(survival) △회복(recovery) △경쟁력강화(competitiveness) 3가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올 3분기에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 항공사에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LCC 항공사 생존과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적 자금지원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유지지원금 180일 연장정부는 또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을 올해에도 연장시행 한다.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3월말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도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한다.


휴직 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기간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올 6월까지 연장하고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도 유예한다.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작년에 마련한 자금계획으로 올해까지는 버틸 것으로 예상했는데 코로나 서드웨이브(3차파동)가 오면서 자금 고갈속도가 빨라졌다"며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트래블버블·트래블패스 추진정부는 또 무착륙 관광비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선 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한다. 우리나라 항공사가 외국에서 해외관광객을 태워서 우리나라 영공을 운항한 뒤 착륙 없이 다시 돌아가는 식이다.

이어 국내 공항과 공항 주변 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한다. 우리나라 항공사가 외국에서 해외관광객을 태워서 우리나라 영공을 운항한 뒤 인천공항 등에 착륙해 면세점만 이용하도록 하거나 영종도 일대의 해수욕장, 호텔 등 제한된 구역에서만 관광한 후 돌아가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이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코로나 감소세, 백신 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 당국과 협의해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착륙 관광 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버블도 추진한다.

트래블버블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 가운데 상호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트래블버블이 체결된 나라끼리는 격리조치 없이 입출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검역 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앱 기반의 '트래블 패스'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정부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과 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하여 50%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항공기 MRO(유지정비)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특히 해외 외주 중인 국내 항공사 정비물량도 국내 정비로 전환을 유도한다.

군용기 수입계약시 정비·유지보수 기술 이전 등을 계약조건으로 내거는 절충교역을 실시하고 R&D 결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수요처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감면, FTA 활용 확대, TCA가입(장기과제)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위기상황에서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수 있도록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항 혁신도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가능 성에 대응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