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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2·4대책 후보지 이달 공개..성공사례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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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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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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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등에 약 10만 호 1차 신규택지 선정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202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등에 약 10만 호 1차 신규택지 선정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202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이달 중 2·4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 추가로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주민과 토지주을 상대로 컨설팅에 나선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이르면 3월중에 지자체, 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 주택공급 내용을 골자로 한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에 개발 후보지 222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개발후보지와 함께 지자체, 민간 개발자가 제안한 입지 중 일부를 이달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책 발표 당시 구체적인 입지가 나오지 않아 일각에선 '뻥튀기 공급대책'이란 비판이 나온 가운데 세부 입지가 공개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제와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서울외 지역에서도 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위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지자체별로 주택공급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4일부터 대도시권에서 추가 개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총 6개소가 추가 개소돼 주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 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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