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수처 1호사건' 될까…"할 일 하겠다" 김진욱 결단 주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넘어간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온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착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4월에야 수사팀 구성이 끝나는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앞서 이 지검장 등이 공수처 이첩을 주장한 배경에도 공수처 수사팀이 꾸려지는 4월까지 수사 공백이 생겨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키를 쥔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재이첩과 수사 두 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즉시 검찰(수원지검 수사팀)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차차 말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일(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록을 보고 현 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공수처에 와서 (사건이) 묵혀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검찰의 이첩 발표 후 뉴스1에 "(오늘 발언은) 글자 그대로 저희가 할 일은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건을 이첩받으면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이첩 등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라며 "자료를 보고(판단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자칫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닫진 않았다.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이 공수처 발족 이후 1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 이첩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낸 김 처장은 사건 이첩 부분에 대해 추후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첫 사건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이첩 관련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25일 관훈포럼 토론회에서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에서 이첩받는 기준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을 보고 공수처장이 가져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에 사건을 이첩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가 많이 진행됐어도 (사건을) 가져오라는 취지인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을 사건을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당초 계획대로 인사위 구성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이번주 중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처장은 4월 중 '1호 수사' 계획을 무리 없이 운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번 주에 (야당이 추천을) 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분은 균형을 맞춰 (위촉할 예정)"라며 "다음 주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원칙을 공유하고 검사 후보자를 면접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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