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7시40분께 술에 만취해 대전 대덕구의 한 4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크게 높았으며, 사고 충격으로 멈춰있던 차량이 연쇄 추돌하면서 결국 5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총 10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횡설수설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음에도 운전했고, 연쇄 사고와 피해자들의 부상을 초래했다”며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 규모가 막대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471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