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법 유죄 판결 나도 4·7재보선 땐 경남도지사 선거 안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경남도지사 재선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의 선거구 6곳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초단체장에 의령군 1곳, 도의원에 의령군선거구·고성군제1선거구·함양군선거구 3곳, 군의원에 의령군다선거구·함안군다선거구 2곳이다.

이에 따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경남도지사는 새로 뽑지 않게 됐다.

만약 김 지사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4·7재·보궐선거가 아닌 올해 10월쯤 다시 재선거를 치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소모전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돼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특례 규정을 뒀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경남도지사 재선거가 임기 1년 미만을 두고 진행될 경우, 투입해야할 비용 등을 고려해 특례 규정을 들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도정 공백 등 우려에 ‘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면 또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대권 도전에 따라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도청에 깃발을 꽂았다.

당시 들어간 보궐선거 비용은 118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사전투표 제도가 없을 때라 현재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추정 비용은 340억원으로, 약 3배에 달한다.

특히, 이 금액은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수준으로 실제 선거가 치러진다면 3배를 웃도는 수준의 선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게 된다면, 임기를 채우고 2022년 6월 예정대로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를 뽑게 된다.

지난해 11월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김민기·하태한)는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과 김 지사 측 모두 상고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6개월, 항소심·상고심에서는 3개월 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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