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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도 50만원 준다더니…"좌판도 사업자 등록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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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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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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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의 노점상에서 한 상인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의 노점상에서 한 상인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노점상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노점상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으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사업소득 뺀다고 하면…"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전국 노점상 4만여곳에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1곳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정부의 복지전달체계가 편입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의 세심한 행정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점상 업계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지원방식이 수용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는 "8000여명 회원 중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은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점상 중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액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총액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예를들어 4인가구의 경우 수급지원금액은 146만원이지만, 1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액은 46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민노련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보장을 모두 받으면서 작게 노점상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했다.



지자체도 난감…상인들도 "시장 좌판상인이 어떻게"


서울 중구 중림시장에서 한 상인이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중구 중림시장에서 한 상인이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사업자등록을 권유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도 난색을 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노점상 지원금은 일반 소상공인 지원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 지원금신청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행정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노점상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권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점상 실명제 등 정책에서도 노점상들의 반발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도 "하지만 비수도권 5일장의 떠돌이 상인, 재배작물을 판매하는 좌판노인 등은 그야말로 제도권 바깥에 있는 분들"이라며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되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소득 등의 조건을 통과해야 해서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노점상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한 방식의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제도가 있었지만 심사절차 때문에 정부 계획(55만가구)과 달리 35만 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그쳤다. 자금 지급까지 걸린 시간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2~3주와 달리 3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도 이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조건이나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방식에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두터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으로 낮춰놓은 조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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