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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역제안' 반대…안보수사청, 공안라인 배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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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역제안' 반대…안보수사청, 공안라인 배려한 것"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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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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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7.3/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대안으로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 신설을 거꾸로 제안한 것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안보수사청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사건 수와 위상이 떨어진 검찰 내 공안 라인을 배려하고, 경찰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국정원 안보수사인력을 가져갈 의도가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공안 라인의 확대 강화를 위한 것에 불과한 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부패수사청과 금융수사청은 별도 ‘청’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산하 ‘부’로 만들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남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라며 "이 점은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썼다.


한편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며 "내가 다 (총장 관할 밖으로) 갖고 나가라고 했다.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기소를 합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반부패부를 싹 끌고 가서 반부패수사검찰청을, 서울남부지검을 싹 들고 가서 금융수사검찰청을, 공안부를 들고 나가 안보수사검찰청을 만들어 검찰을 다 쪼개도 된다"며 "이런 형태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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