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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자도 비밀보장·신변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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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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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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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최근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

이에 권익위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권익위는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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