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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선 검사들 만나 "수사권 박탈되면 검찰 국가법무공단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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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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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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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관용차에서 내려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이 지지자 등이 몰리자 이를 제지하려는 검찰 관계자와 취재진이 뒤엉켜 출입구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2021.3.3/뉴스1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관용차에서 내려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이 지지자 등이 몰리자 이를 제지하려는 검찰 관계자와 취재진이 뒤엉켜 출입구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다. 2021.3.3/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해 검사, 수사관 30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방향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고 설명하고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지 두달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텐데 그때 가면 늦을거 같아 걱정이다(연작처당) ", "검찰개혁 방안 시행하자 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각각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현장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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